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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
있습니다.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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